기초연금 다 안 준다…소득 따라 차등 지급
입력 2013.06.13 (08:06)
수정 2013.06.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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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위원회와 정부도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도록 이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위원회와 정부도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도록 이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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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다 안 준다…소득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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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6-13 08:56:34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위원회와 정부도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도록 이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위원회와 정부도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도록 이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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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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