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바마 거부권 유감”…삼성은 항고
입력 2013.08.06 (12:11)
수정 2013.08.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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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플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도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반격을 준비중입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만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일 애플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회(산업부 미주통상과장) : "정부는 금주에 예정돼 있는 특허권 분쟁에 관한 추가 판정과 이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삼성과 애플 소송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아울러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도 거부권 행사가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허 보호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미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애플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두 건의 상용특허 등 3건을 더 침해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허 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상용특허에 대한)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바뀐다면 ITC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판세가 글로벌 소송 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애플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도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반격을 준비중입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만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일 애플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회(산업부 미주통상과장) : "정부는 금주에 예정돼 있는 특허권 분쟁에 관한 추가 판정과 이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삼성과 애플 소송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아울러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도 거부권 행사가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허 보호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미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애플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두 건의 상용특허 등 3건을 더 침해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허 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상용특허에 대한)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바뀐다면 ITC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판세가 글로벌 소송 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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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바마 거부권 유감”…삼성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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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06 12:11:35
- 수정2013-08-06 1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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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도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반격을 준비중입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만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일 애플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회(산업부 미주통상과장) : "정부는 금주에 예정돼 있는 특허권 분쟁에 관한 추가 판정과 이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삼성과 애플 소송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아울러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도 거부권 행사가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허 보호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미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애플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두 건의 상용특허 등 3건을 더 침해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허 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상용특허에 대한)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바뀐다면 ITC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판세가 글로벌 소송 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애플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도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반격을 준비중입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만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일 애플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회(산업부 미주통상과장) : "정부는 금주에 예정돼 있는 특허권 분쟁에 관한 추가 판정과 이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삼성과 애플 소송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아울러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도 거부권 행사가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허 보호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미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애플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두 건의 상용특허 등 3건을 더 침해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허 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상용특허에 대한)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바뀐다면 ITC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판세가 글로벌 소송 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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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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