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급여…사망자에게 639억 원 지급
입력 2013.08.13 (21:07)
수정 2013.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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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년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까지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지난 3년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까지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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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복지급여…사망자에게 639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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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3 21:08:01
- 수정2013-08-14 16:41:31
<앵커 멘트>
지난 3년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까지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지난 3년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까지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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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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