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물 두달 ‘낮잠’

입력 2013.09.23 (06:34) 수정 2013.09.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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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두 달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야가 필사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다른 정치 쟁점이 생기자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쇠로 열고 나서야 서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기록물을 보려 할 때 헌법개정 수준의 엄격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섣부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회의록 열 상자는 두 달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기록이라도 먼저 확인하자는 민주당과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과 함께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됐습니다.
최근엔 보관 장소의 경비 인력도 철수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의원들이 열람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위원회 근무를 위해서 조치(철수)했고요."

기록물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기록원은 복사본인 문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도 전례도 없습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관계자: "반환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죠."

NLL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록 내용보다 실종 책임을 놓고 정치 공방이 또 거듭되면, 기록물의 미아 신세는 기약 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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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물 두달 ‘낮잠’
    • 입력 2013-09-23 06:36:05
    • 수정2013-09-23 0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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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두 달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야가 필사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다른 정치 쟁점이 생기자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쇠로 열고 나서야 서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기록물을 보려 할 때 헌법개정 수준의 엄격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섣부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회의록 열 상자는 두 달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기록이라도 먼저 확인하자는 민주당과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과 함께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됐습니다.
최근엔 보관 장소의 경비 인력도 철수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의원들이 열람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위원회 근무를 위해서 조치(철수)했고요."

기록물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기록원은 복사본인 문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도 전례도 없습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관계자: "반환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죠."

NLL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록 내용보다 실종 책임을 놓고 정치 공방이 또 거듭되면, 기록물의 미아 신세는 기약 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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