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공약 확대, 재원 암초에 후퇴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는 26일에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제도 발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발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인데, 어디서 얼마나 주는지, 범기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초연금 공약은 당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노인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금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모두 주는 셈인데요, 물론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공약대로 하면 2017년까지 60조 원 넘게 드는데 정부 안으로 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3대 비급여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공약과 달리 배제한 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4년간 2조 넘게 들고, 건보재정 6조 7천억이 더 필요합니다.

간병비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해도 4조 원 가량이 더 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보육 공약.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고 지자체는 빚을 내서 꾸려가고 있지만, 보육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은 재정 문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