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취득세 인하 시점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먼저,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세수 감소 때문에 당정 간에 진통을 겪던 취득세 인하 시점이 합의됐습니다.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 산 집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취득세를 인하해 주기로 한 겁니다.

<녹취>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원회/새누리당 간사) :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 요구를 수용해..."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다른 세목의 세율을 높여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지방 재정 보전대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안에 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입니다.

대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다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모두 10여개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 측이 연계를 원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