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 ‘강제징용’ 배상 거부…자산 압류 우려
입력 2013.11.06 (21:20)
수정 2013.11.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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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때 강제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이란 제목아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 요코 켄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구권 문제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갈등이 첨예해진 올해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35% 이상 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경제관계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 피해자 6백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제때 강제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이란 제목아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 요코 켄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구권 문제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갈등이 첨예해진 올해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35% 이상 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경제관계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 피해자 6백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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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재계 ‘강제징용’ 배상 거부…자산 압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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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강제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이란 제목아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 요코 켄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구권 문제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갈등이 첨예해진 올해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35% 이상 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경제관계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 피해자 6백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제때 강제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이란 제목아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 요코 켄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구권 문제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갈등이 첨예해진 올해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35% 이상 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경제관계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 피해자 6백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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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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