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회를 넘어] ‘갈등조정기구’ 필요성 대두

<앵커 멘트>

우리사회 갈등 문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누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 짚어봅니다.

수많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 국횝니다.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호소가 이어지지만 정치권의 갈등 해결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큰 선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분리된 갈등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2013. 5.18.) :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갈등해결사로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뚜렷한 성과를 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갑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광옥(국민대통합위원장) : "갈등해소는 정부의 의지라든가 공공기관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

주요 국가 정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각 시도 추천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까지 모여 합의점을 찾는게 핵심입니다.

<녹취> 김동완(새누리당 의원) :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돼 사회 갈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이와 관련된 제도화와 입법화의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성공적인 과거사례도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2004년 총선 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여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던 고비용 정치풍토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어젠다 2010'으로 공공의료화법이나 노동, 세제 관계법을 대타협을 통해 한번에 이끌어낸 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