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철도 경쟁체제 시대…공기업 개혁 도화선?

<앵커 멘트>

이번 최장기 철도 파업 종료는 한국 철도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114년을 이어온 독점체제가 수서발 KTX 설립과 함께 경쟁체제로 변하는 건데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또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수서발 KTX 출범이 가져올 철도사업의 변화를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복수 운영사들의 경쟁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요금.

수서발KTX 주식회사는 기존 KTX 열차보다 10% 저렴한 운임을 받겠다는 겁니다.

조기 예매하거나 이용률이 낮은 낮시간 선택,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등 요금 체계를 세분할 계획입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원가 절감을 통해 요금을 낮추는 과정과 비교하면, 부채 17조에 이르는 코레일의 적자 구조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 신광호(국토부 철도운영과장) : "앞으로 수서발 회사하고 비교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서발 KTX회사는 모레 50명 규모의 코레일 파견 인력으로 출범한 뒤, 내년 3월까지 채용과 차량 발주계획부터 확정할 방침입니다.

출고된 차량은 내년 안에 10만km의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4,5월쯤 투자 설명회를 거쳐 9월 이후 주식을 발행한 뒤 선로사용계약까지 마치면 이르면 2015년 말부터 승객들은 두 회사의 KTX를 골라 탈 수 있게 됩니다.

<리포트>

철도공사 코레일은 정부가 밝힌 38개 집중관리대상 공공기관의 하나죠.

지난해 적자만 3조 원에 가깝고, 최근 5년 동안 빚이 3배 넘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철도공사를 비롯해 빚이 많은 18개 기관의 부채가 412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4%나 됩니다.

여기에 과도한 복지 등 방만 경영 문제가 제기된 20개 공공기관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공공기관 개혁을 지난 2007년 이후에만 아홉 차례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번이 열 번째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정부는 우선 철도노조 파업 대응 과정에서 보듯 노조의 파업이나 자산 매각 손실 등 개혁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기관장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9월 말에 공공기관 개혁 중간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요구는 돈 되는 것부터 팔아서 빚을 줄이라는 겁니다.

LH는 6,200억 원이 넘는 사옥을 팔려고 내놨고, 코레일도 1,200억 원이 넘는 용산 병원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외에서 확보한 가스나 석유 광구, 우라늄 광산 등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 "핵심자산과 비핵심자산을 선별하는 작업은 진행을 했고, (그 자료를)바탕으로 해서 자산합리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빚을 줄이다 보면 미래 경쟁력을 위해 확보한 알짜 재산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자원 관련 자산 매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금)자원가격이 저점인데 섣불리 매각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누가 책임을 질지, 또 다른 부실 경영의 사례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 노력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내일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정상화 계획 지침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세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쟁체제 도입과 사업 구조조정, 복지 축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게 정부 주문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