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2013년 돌아본 정치…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앵커 멘트>

올 한 해 여러분은 정치권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안과 법안은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회는 1년 내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정쟁만 남았다는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결과 공방속에 정책과 민생은 실종됐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은준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현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치권은 극한 대치를 일삼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공방으로 초대 내각 출범은 두달이나 늦춰졌습니다.

<녹취> 서병수(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녹취> 우원식(전 민주당 수석부대표) : "1%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원 댓글 의혹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 등을 놓고도 한치 양보없이 정면 대결했습니다.

몸싸움만 없었을 뿐이지 막말로 치달았습니다.

<녹취> 홍익표(민주당 의원) :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그런 극언입니다."

이석기 의원 구속과 종북 논란은 여야간 정쟁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녹취> 이장우/김상희 : "그게 김일성주의 인거야 그게 (언제는 월북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김일성 주의야) 민주당이 통진당 대변인이에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과 소수에 대한 배려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년내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정치권은 예산안 처리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1년 우리 국회의 성적표를 법안 처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나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하다며 내건 법안들인데요

새누리당이 46개, 민주당이 55개였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류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하다며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까지 쓴 관광진흥법.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갑을' 논란을 막자며 민주당이 추진한 '남양유업 방지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이라던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 역시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입법을 약속했던 법안 101개 중 국회를 통과한 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한도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을 입법화해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판에 당론으로 반대하던 법안까지 여야가 맞교환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벼랑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014년 정치 달력, 그 한 복판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4천 명 가까이 뽑는 대형선겁니다.

적어도 열 명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 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치권 일정이 더욱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많습니다.

선거 때면 다툼이 더 많아지고, 민생은 뒷전이었던 것이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태를 극복할지, 정답은 이미 정치권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 이유 없는 발목 잡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을 위해 법을 어기면, 정당 보조금을 줄이고, 저속한 막말을 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식의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 방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 파업 협상에서 모처럼 역할을 과시했던 정치권이 새해에는 국민 통합과 정치개혁에 앞장서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