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튜닝·공인인증서 올해 안에 푼다

<앵커 멘트>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일주일 만에 정부의 규제 개혁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규제 가운데 80% 정도를 올해 안에 풀기로 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예정을 넘겨 7시간 동안 이어졌던 '규제개혁 끝장 토론',

모두 52건의 규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장) : "(청년)인턴제 사업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5인 이상이라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청년 인턴제 규제를 포함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 공인인증서 폐지, 자동차 튜닝 완화 등 27건은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정부가 규제개혁 시간표를 확정했습니다.

또 푸드트럭 허용과 연대보증면제 확대, 공무원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등 14건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심사숙고 대상입니다.

해외여행객 면세 한도를 높이는 문제와 셧다운제 등 게임 관련 규제,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확대 등 7건은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규제의)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 등 4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