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풀고’ 한은 ‘물가 안정→성장’으로

<앵커 멘트>

재정과 통화 정책의 두 수장이 이렇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책 조화, 어떻게 현실화될까요?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도 물가안정보단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며 획기적인 처방을 강조합니다.

<녹취> 최경환(7월 16일 취임회견) : "(최근 경제 현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왔던 그런 패턴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녹취> 최경환(7월 8일 청문회) : "우리만 과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으로는 답답한 현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처방의 핵심은 선진국처럼 과감하게 돈을 풀겠다는 것, 우선 올해 안에 정부 지출을 20조 원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추경은 안 하겠다고 한 만큼 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을 풀고 각종 정책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이주열 한은 총재도 '물가안정'에서 '성장'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녹취> 이주열(7월 10일 금통위) : "(향후) 성장 경로 상의 상방 하방 리스크를 평가해보면 현재로서는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오준범(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재정확대는 금리를 높여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가 병행이 된다면 그 부작용이 완화되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도 돈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최 부총리의 구체적 정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