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패·비리 근절…“천 원만 받아도 해임”

입력 2014.08.06 (21:32) 수정 2014.08.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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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5대 핵심분야를 정해 특별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시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받으면 해임하겠다며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험성적서를 위조까지 해가며 불량 부품을 납품했던 지난해 원전 비리.

올핸 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철도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같은 고질적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며 출범한 정부 부패척결 추진단의 첫 회의 결과.

올 연말까지 교통수단의 불량부품 납품 비리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실적까지 반영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국무총리) : "이런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도 자체적인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내놨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단돈 천 원이라도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으면 바로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또 직무 회피 대상을 정할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서울시의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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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부패·비리 근절…“천 원만 받아도 해임”
    • 입력 2014-08-06 21:33:21
    • 수정2014-08-06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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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5대 핵심분야를 정해 특별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시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받으면 해임하겠다며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험성적서를 위조까지 해가며 불량 부품을 납품했던 지난해 원전 비리.

올핸 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철도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같은 고질적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며 출범한 정부 부패척결 추진단의 첫 회의 결과.

올 연말까지 교통수단의 불량부품 납품 비리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실적까지 반영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국무총리) : "이런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도 자체적인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내놨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단돈 천 원이라도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으면 바로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또 직무 회피 대상을 정할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서울시의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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