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금 감면’ 개선 필요

<앵커 멘트>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기능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세금 감면도 많이 받는 구조 탓이라는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이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2010년을 기준으로 월 162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인 81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빈곤층이 17.3%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계산해보니까 빈곤층은 14.9%로 줄었지만 빈곤 순위는 최하위에서 4위로 확 올라갔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해볼까요?

세전 빈곤층은 35% 정도로 가장 많은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빈곤층이 8% 정도로 확 줄었고 빈곤 순위도 19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정부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지원해야 하는데 프랑스는 이 조세체계가 잘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뗀 후 빈곤율이 크게 낮아지는 나라는 프랑스와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등 유럽국가들인데요.

우리도 이 나라들처럼 세금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소득세 체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200만 원인 사람은 6%,9,000만 원인 사람은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와 교육비,기부금 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받은 뒤 실제로 내는 세금은 각각 0.6%와 19.9%입니다.

고소득자는 15.1%포인트나 세율이 낮아진 반면 1,200만 원 소득자는 5.4%포인트만 떨어진 겁니다.

소득 공제 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세 수준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실질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요. 특히 고소득층의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총소득에서 빼주는 소득 공제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고소득 계층의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선진국에서는 고소득 계층에는 그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만드는 소위 페이드 아웃 룰(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적어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30%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일정비율의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