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요청 묵묵부답

<앵커 멘트>

소비자 피해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해 정부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만든 곳이 소비자원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의한 정책들이 대부분 정부부처의 외면 속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폭염에 자체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올라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실내온도가 60도일 때부터 영상이 흐릿해지고 70도에선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KS 규격 시험 온도를 현행 60도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급하게 해야될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인다고 광고하는 바닥재와 매트.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80%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등에 인증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 동안 각 정부 부처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은 모두 5백40건.

이 가운데 41%는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 회신율은 보건복지부가 73%로 가장 높았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운룡(국회 정무위원) : "(관계 부처에) 회신과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정책 반영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장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정부 부처의 외면 속에 대부분 사장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