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제·전망은?

<앵커 멘트>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식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시장이 오늘 부산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개장 첫날 거래소의 표정과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에 나선 배경을 최지영 김성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리포트>

오늘 부산에 문을 연 배출권 거래소.

주식을 사고 팔듯 온실가스 배출권도 이곳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 첫날 온실가스 1톤 가격은 7,860원으로 출발해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백규석(환경부 실장) : "기업들이 장내에서 배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개설되면서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탄소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기업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기준으로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분은 배출권을 사들여 메우는 방식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525개 업체와 공적 금융기관만 참여하게 됩니다.

<인터뷰> 최경수(한국거래소 이사장) : "기업들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갖게 되며, 시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녹색산업의 성장도 기대돼.."

기업들은 내년 6월말까지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초과량 만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자 멘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은 시기상조의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배경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이 1,2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7위입니다.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손꼽히는 과다 배출국에 들다보니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 정부는 배출량을 2020년에는 증가분 대비 30%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까요?

지난해 APEC 회의 때 중국과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일정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완강하게 버티던 최대 배출국인 두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은 둔 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경제 불황에도 100억 달러, 우리돈 10조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놓은 돈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오는 건데요.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 감축량도 인정하겠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당장의 압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눈앞에 닥친 신기후 체제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