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연말정산 소급 적용’ 4월 처리 추진 외

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 달에 연말정산 소급 적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분석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후보자 인사 청문회, 다음 달 9~11일 열려

여야는 장관급 4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개재판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의 재판을 공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부분만 일부 비공개할 예정입니다.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들, 공동 소송 청구

월성과 영광, 울진 원전 인근 10km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 24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공동 소송 참여 인원은
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한 속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추운 날씨에 아파트를 순찰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 안 모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68살이던 안씨가 혹한 속에 오랜시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했거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