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vs 인권, ‘상습 폭력사범’ 특별관리 딜레마

<앵커 멘트>

김기종은 여러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활동해 왔는데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상습 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종은 지난 2010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녹취> 김기종 : “영장을 가져와! 영장을 가져와!”

또 2013년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박원순 시장의 일정을 언급하며 “행사에 오면 혼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김 씨가 몇 차례 행사를 방해하자 서울시장 경호팀은 김 씨를 요주의 인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당국은 김기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폭력 등 전과 6범인 김기종은 수월하게 미국 대사 강연회에 들어갔고, 들어간 뒤에도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출소 후 상당기간 동안 사법당국이 특별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안보, 국민의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일단 제도를 만드려는 노력을.”

그러나 인권 침해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종화(경찰대학 위기협상연구센터장) :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사전 정보활동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선결돼야 합니다)"

9년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공격했던 지충호가 내년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요주의 인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