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가부채 93조 원↑…국고보조 사업 10% 감축

<앵커 멘트>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한 가계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 즉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선 빚과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모두 따진 '국가 부채'는 처음으로 천2백조 원을 넘어, 1년 새 93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나라 살림과 경기 부양에 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다 진 빚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출에 필요한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라 빚이 늘다 보니, 정부가 내년엔 나라 살림의 거품을 최대한 빼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민간 협회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린 세금이 36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해서 인건비를 챙기고, 저희가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이렇게 새나간 국고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것만 천3백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살림을 짤 때 2천개나 되는 보조사업의 10%, 2백 개 정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으로 시행하는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 하나를 없애야 새로운 사업 하나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세수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니 기존 살림살이의 거품을 최대한 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언석(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국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서 긴축재정으로 기조가 전환된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군살을 줄여 아낀 세금을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늘리는 데 우선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