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 개혁안 제동…“국민 부담 100조 원 늘어”

입력 2015.04.28 (21:18) 수정 2015.04.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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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 시한을 나흘 앞두고, 야당이 '정부가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라'며 협상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안도 자신들의 안보다 국민부담이 100조 원 넘게 늘어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무원 단체에 연금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36% 더 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10% 가량 깎겠다는 안입니다.

공무원 단체는 부담을 늘리는데는 동의했지만, 수령액은 6% 정도만 줄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면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KBS 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협상이) 99.9%까지 진행됐습니다. 단지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만 남았습니다)."

이런 협상 기류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절충안은 향후 70년 간 39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정부와 공무원 단체 협상안은 이보다 100조 원 적은 293조 원으로, 수지균형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재정 절감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면 그건 개혁으로 볼 수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세 차례의 연금 개혁 때도 기여율과 지급율을 소폭 조정해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8인 회동'에서도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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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정부 개혁안 제동…“국민 부담 100조 원 늘어”
    • 입력 2015-04-28 21:19:28
    • 수정2015-04-29 0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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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 시한을 나흘 앞두고, 야당이 '정부가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라'며 협상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안도 자신들의 안보다 국민부담이 100조 원 넘게 늘어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무원 단체에 연금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36% 더 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10% 가량 깎겠다는 안입니다.

공무원 단체는 부담을 늘리는데는 동의했지만, 수령액은 6% 정도만 줄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면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KBS 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협상이) 99.9%까지 진행됐습니다. 단지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만 남았습니다)."

이런 협상 기류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절충안은 향후 70년 간 39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정부와 공무원 단체 협상안은 이보다 100조 원 적은 293조 원으로, 수지균형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재정 절감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면 그건 개혁으로 볼 수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세 차례의 연금 개혁 때도 기여율과 지급율을 소폭 조정해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8인 회동'에서도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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