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다…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

입력 2015.05.01 (21:01) 수정 2015.05.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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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먼저, 정성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매달 내는 돈은 월급의 7%에서 향후 5년에 걸쳐 9%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을 결정짓는 지급율은 현재 1.9%에서 20년에 걸쳐 1.7%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았던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내는 돈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고,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 : "지금은 어쨌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은 단일안이 거의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오는 2085년까지 70년 동안 1987조원.

실무기구는 이 같은 개혁안을 통해 약 3백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절충안의 재정 절감액 394조 원에 비해 백조 원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녹취> 강기정(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각 당 특위 위원들에게 (연금개혁 단일안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

실무기구는 이와 함께 이미 퇴직한 수급자들에 대해선 현재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조만간 이 같은 개혁안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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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덜 받는다…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
    • 입력 2015-05-01 21:03:05
    • 수정2015-05-01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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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먼저, 정성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매달 내는 돈은 월급의 7%에서 향후 5년에 걸쳐 9%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을 결정짓는 지급율은 현재 1.9%에서 20년에 걸쳐 1.7%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았던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내는 돈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고,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 : "지금은 어쨌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은 단일안이 거의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오는 2085년까지 70년 동안 1987조원.

실무기구는 이 같은 개혁안을 통해 약 3백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절충안의 재정 절감액 394조 원에 비해 백조 원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녹취> 강기정(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각 당 특위 위원들에게 (연금개혁 단일안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

실무기구는 이와 함께 이미 퇴직한 수급자들에 대해선 현재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조만간 이 같은 개혁안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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