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득권 지키기 ‘반쪽 짜리 개혁’ 논란
입력 2015.05.28 (21:02)
수정 2015.05.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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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당초 목표에도 못 미치는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액에 비해선 24조원 더 줄였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선 61조원 가량 적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1996년 임용자라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약 2.5배에 달하지만 내년 신규 임용자는 약 1.5배에 불과해 미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인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깍기로 정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당초 목표에도 못 미치는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액에 비해선 24조원 더 줄였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선 61조원 가량 적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1996년 임용자라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약 2.5배에 달하지만 내년 신규 임용자는 약 1.5배에 불과해 미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인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깍기로 정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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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기득권 지키기 ‘반쪽 짜리 개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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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8 21:04:24
- 수정2015-05-28 21:59:37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당초 목표에도 못 미치는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액에 비해선 24조원 더 줄였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선 61조원 가량 적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1996년 임용자라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약 2.5배에 달하지만 내년 신규 임용자는 약 1.5배에 불과해 미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인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깍기로 정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당초 목표에도 못 미치는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액에 비해선 24조원 더 줄였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선 61조원 가량 적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1996년 임용자라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약 2.5배에 달하지만 내년 신규 임용자는 약 1.5배에 불과해 미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인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깍기로 정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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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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