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급증…“2025년 건강보험 고갈”

<앵커 멘트>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6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의 고갈 우려도 커졌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복지비용 증가로 나라빚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규모 만큼 국가지출이 늘면 현재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62.4%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출을 해마다 10%씩 줄여가야 부채비율을 38.1%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5년마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인상하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위험 수준인 99.4%로 치솟게 됩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

사회보험도 지금처럼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뷰> 강중구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기금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특정 시점이 다가옴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와 사회보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지 않도록 일찌감치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