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행정개혁 계기돼야

[황윤원 객원 해설위원]

경기도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의 행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3.0’ 개혁의 하나인 ‘책임읍면동제’의 실십니다. 세종시 등 일곱 개 지역이 이미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천시가 처음으로 구청까지 폐지한 겁니다.

부천시는 내년 7월부터 ‘시-구-동’의 삼 단계 행정조직을 ‘시-동’의 두 단계로 간소화시키는 대동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옥상옥으로 보였던 구청을 없애는 대신 총 36개동을 10개 광역동으로 만들고,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서 복지·안전·청소·교통 등 행정서비스를 시민 밀착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행정구를 없애는 것입니다. 행정구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50만 명 이상 보통시의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계층과 자리가 늘어나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일반 행정구를 폐지하면 행정 비용이 22%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편의주의가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은 IT 기술 발달로 전자 민원처리 등 행정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부천시의 개혁은 그 의미가 커 보입니다.
물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의 과감한 위임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의 흔쾌한 수용도 필요합니다.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고위직들이 다시 민원현장으로 가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의미로 공복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가까워지는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히 지방행정 혁명이라 할 부천시 행정구 폐지가 향후 행정개혁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