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쓰레기 봉투 실명제 논란…암호화가 대안?

<앵커 멘트>

경기도 수원의 한 기초 자치단체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 평창에서 성공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려다가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면 노란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관할 구청이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봉투에 상세 주소를 써서 배출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쳤습니다.

'동-호수'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선녀(수원 영통구) :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주소를 자기가 변경해서 쓰면 되니까."

결국 참여 의사가 있는 아파트 등 1~2곳으로 축소하고 표시 방식에 대해 주민 제안을 받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최태규(영통구청 환경위생과) : "아파트 "동·호수"까지로 했는데 "동" 표시 정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사생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평창에선 쓰레기 배출량의 35%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터뷰> 김서용(아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공공성과 사생활 침해라는 게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서울 구의동에선 주민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는 등 도시와 농촌 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