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금연 효과 기대 이하…세수만 증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수만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4년 담뱃값을 올리면서 28억 7천만 갑 수준이 팔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3억 갑 이상이 팔려 훨씬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담배 세수는 2조 7천억 원씩 늘 것으로 내다봤지만, 2015년에는 3조 5천억, 2016년엔 5조 3천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