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반 양론 격화…독일·스위스는?

<기자 멘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때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안전성부터 볼까요.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원전 열 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구 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윕니다.

경주 일대에 지진도 있는 만큼, 안전을 생각할 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중단 찬성 측의 가장 큰 이윱니다.

신고리 5,6호기 현장, 이 만큼 지어져 있습니다.

설계는 79%가 끝났고, 전체 공정률, 30%에 가깝습니다.

중단하면 지금껏 투입된 1조6천억 원에다 매몰비용 등까지 해서 2조6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보상 비용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비용도 상당한데, 세계 수준의 원전 기술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게 중단 반대 측 주장입니다.

전력 수급은 어떨지, 전력거래소 상황실로 가 보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4 기가와트씩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전체 발전용량의 2.8% 정돕니다.

이 두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을 다 하는 원전까지 계산하면 2030년,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 비율은 현재 32%에서 20%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분을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하고, 전력 소비량도 줄어드는 추세라 전력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재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과 스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

독일 내 본격적인 원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건 이때 부터입니다.

이후 장기간 지속되던 논의에 쐐기를 박은 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국적인 원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서 독일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원자력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한 달여간의 집중 토론끝에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독일 정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25년에 걸친 오랜 논의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취> 메르켈(독일 총리/2011년 5월) : "원자력 윤리위원회와 독일 정부의 결론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할 것입니다."

독일은 현재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회와 시민 패널단을 꾸려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논의가 본격화된 스위스도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역시 지난 6년간의 논의에서 모두 5차례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