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선거 관리 인력 부족

박성범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연말 연시에 입후보 대상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와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 인원이 부족해 선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현 기자 :

윤관 중앙 선관위 위원장은 오늘 시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선거법의 국회 통과로 새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확실시됨에 따라 벌써부터 각종 유인물 배포와 선물제공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말 연시 선거운동 목적에 연하장과 캘린더, 호별 방문, 향응 제공 등 불법사례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관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자치제 정책에 관건이 되고 앞으로 2년간 잇따라 있을 서너 차례 선거의 시발인 만큼 선거운동 사전 단계에서부터 불법 행위가 오히려 감표 요인이 된다는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경고와 고발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어느 때보다 선거 업무도 많은 만큼 선거 준비도 내년 1월까지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현재 직원을 1,100여 명에서 355여 명을 늘려 새해 선거에 대비하고 있지만 합동 연설회에서만도 지난 13대 총선 때 890회의 10배나 되는 8,800여 회나 열리는 지방의회 선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과열타락 양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좌순 (중앙 선관위 공보관) :

앞으로 이 지방의원 선거가 다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다른 선거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후보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선거구 수도 많고 또 예를 들자면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보다 10배 이상인 7천 번 이상을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립니다.

강재현 기자 :

한 예로 목포시의 경우 3명의 선관위 직원이 목포시 의회 28개 선거구와 전라남도 3개의 선거구에 모두 64번의 연설회와 31종의 투표용지를 관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때문에 이번 선거 전에 규칙을 개정해서 읍, 면, 동 투표구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선관위원들이 선거 업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지만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