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안락사 판결

유근찬 아나운서 :

영국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영국상원은 영국 역사상 최초로 지난 4년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한 청년에 대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지하는 이른바 안락사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런던에서 정용석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 왔습니다.

정용석 특파원 :

이번 사건은 영국의 북서쪽 세필드에서 유럽 축구 결승전이 열린 8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축구장에 임시로 만들어진 스탠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95명이 숨졌으며 그 당시에 21살이었던 토리 브랜드라는 청년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른바 식물인간이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 청년의 부모가 안락사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고 재판소에 해당되는 영국상원은 환자는 이미 인간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고 더 이상의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료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의료진들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죤 맥크리 (담당의사) :

다음주에는 환자부모와 상의해 생명유지장치를 벗길 것입니다.

정용석 특파원 :

이에 앞서 영국의 검찰측은 수면 연장을 위한 치료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면서 최고재판소인 상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안락사를 인정한 것은 1975년에서 미국에서 칼렌 재판이 처음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재판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안락사를 인정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상원은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정용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