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행정규제 완화에 중점

정부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상업차관의 허용 검토 등의 금융지원 방안, 그리고 여기에 수출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봉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봉규 기자 :

상공자원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값싼 자금을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대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 증권의 발행을 자본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히 업종 전문화 정책에 따라 주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신경제 계획상 상업차관의 도입은 오는 96년이나 97년에 검토하도록 돼 있으나 허용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수출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라든가 지원책의 보강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중점이 두어질 것 같습니다.

김봉규 기자 :

상공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수출 계약을 맺은 뒤 수출 대금의 일부만을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한도를 없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소액 수출 범위를 현재의 건당 만 달러 이하에서 2만 내지 5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공부는 또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공휴일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