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갈등조정장치 시급

⊙김종진 앵커 :

지방자치제 시행 1년동안 나타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입니다. 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결국 국가발전의 청사진마저 빛을 바래게 하는 만큼 이를 지혜롭게 조정할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지만 인천 서구청 관할의 주요 그린벨트 구간은 건설부와 서구청간의 입장대립으로 아직 여의치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서구를 남북으로 나누게되므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인터체인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서구청측의 강력한 입장.

⊙인천서구청장 :

현재 인터체인지가 안될 경우에는 여기에 준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때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이현주 기자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이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만해도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창현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장) :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거 피해의식을 없애는 국가와 지방간의 신뢰 회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현주 기자 :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직권 처리까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지순 (총리실내무심의관) :

사법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

이같은 갈등구조를 조화롭게 정리하는 것은 곧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