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선불제, 법원.은행.민간인 삼각으로 엮은 전산시스템

⊙류근찬 앵커 :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등본을 전화로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한해 2백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0여억원어치나 되고 있어서 이 큰 돈을 그냥 쓰레기로 버려온 셈입니다. 돈을 먼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맹점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한 법원이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선불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RS (자동응답 시스템) :

신청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계좌이체 됩니다.

⊙이동환 기자 :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자 법원 등기과의 컴퓨터 화면에 신청한 내용이 즉시 나타나며 곧 자동으로 인쇄돼 나옵니다. 등본을 신청한 민원인은 지정된 시간에 법원에 들러 등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통보제도입니다.

⊙박옥희 (서울 도곡동) :

내가 안찾아가려해도 돈이 꺼내져가니까 자연히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동환 기자 :

서울의 한 법원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법원과 은행 그리고 민원인을 삼각으로 엮은 전산 시스템입니다. 즉 전화로 법원에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하면 법원 전산망과 연결된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예금계좌에서 법원 예금계좌로 수수료가 이체됩니다.

⊙최미선 (서부지원 등기과) :

그동안 등초본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종이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이동환 기자 :

각 법원 등기과는 무턱대고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등본서류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한해 쓰레기로 버려지는 등기부등본은 약 2백만톤, 40억원어치나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선불제도의 도입으로 이런 낭비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곧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