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국회서 발묶여

@국회에서 발 묶여

⊙ 김종진 앵커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전면 허용한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던 서민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현진 기자입니다.

⊙ 이현진 기자 :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분양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대출도 여의치 않아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 반분출 (분양권 소유자) :

분양가 같은게 너무 힘들고 시기적으로 이래서 막상 사놓고 보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거 같애서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 이현진 기자 :

아파트 중도금 미납률이 무려 20%를 웃돌면서 주택업계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건설회사 4백개가 무더기로 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규제개혁 법안에 포함시켜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동성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

분양권 전매허용은 주택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진 기자 :

여야 모두 분양권 전매 허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정치 현안에 얽매여 법안통과를 고대하는 서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