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뽑아놓고 경영 어렵다고 채용 취소한 것 대해, 법원 부당 판결

⊙ 황현정 앵커 :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IMF 체제 이후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했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 이민우 기자 :

지난 97년 4월, 한 회사의 산학 장학생으로 뽑힌 김용철 씨,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내정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월에는 최종 입사 통보까지 받았지만 결국 김 씨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을 백지화했기 때문입니다.

- 사회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저희들에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지에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김 씨는 동료들과 함께 법원에 종업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측이 김 씨 등 3명에게 채용 시점부터 재고용 할 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최종 입사까지 통보한 상황에서 이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일방적 통보만으로 고용 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임영택 (변호사) :

최소한 채용 단계에서의 근로자들의 권익를 확보해 주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우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직원을 뽑아 놓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채용을 연기했거나 아예 취소했던 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