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천여 명 대규모 연가 투쟁…“법외노조 철회”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내거나 조퇴해 집회에 참여한 건데, 교육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며 참석한 이들은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상황 진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 "직권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저희는 어김없이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과 이별할 수 밖에 없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리스트'에 법외노조 문제가 포함된 것은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와 면담에서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전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청와대가 법 절차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불가 입장을 못 박자,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연가투쟁을 예고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 입장을 보여 왔던 교육부는 이번엔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짧은 공문만 내려보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를 하거나 관련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 자치 존중의 측면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판단하도록)..."]

박근혜 정부 첫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한 취소 소송은 대법원이 2년 넘게 심의 중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엇박자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의 요구는 거세지면서 갈등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