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결국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 분리' 규제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이 마차업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속도 규제법 때문에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졌다는 사례까지 들며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들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 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엔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제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