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 혐의 무리” 스리랑카인 영장 반려…불구속 수사
입력 2018.10.10 (21:08)
수정 2018.10.10 (2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실화 혐의 무리” 스리랑카인 영장 반려…불구속 수사
-
- 입력 2018-10-10 21:10:46
- 수정2018-10-10 21:14:47
[앵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