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오늘의 픽]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앵커]

세계인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오늘의 픽, 국제부 송금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금한 기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져왔나요?

[기자]

네, 오늘 키워드는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입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캐나다 전역에서 '마리화나' 즉, 대마초 거래가 전면 허용됐습니다.

앞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도, 사고파는 것도 자유로워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현지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캐나다의 한 대마초 가게입니다.

시차가 비교적 빠른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주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점 주인과, 손님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안 파워/대마초 구매자 : "기분이 좋네요.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금지가 풀린 거죠. 새로 역사가 쓰일 만한 일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열 여덟 살 이상 성인이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자유롭게 대마초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주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판매합니다.

개인당 30g까지 소지할 수 있고요,

대마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집니다.

물론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주는 건 불법입니다.

AP 통신은 오늘부터 캐나다에서 최소 100개 넘는 소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캐나다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캐나다는 대마초 흡연을 1923년부터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곳곳에서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일이 늘어났고,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총선 공약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처음 제시됐습니다.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지난 6월 : "새로운 제도를 곧 만들 겁니다. 대마초를 아이들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조직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음지에 있던 마리화나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인 건데요,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면서 통제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인 겁니다.

불법 대마초 시장이 커지니까, 결국 캐나다 정부는 대마초의 용도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세수를 늘리고, 청소년의 대마초 범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부터 우루과이가 유일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캐나다가 두 번째 대마초 허용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아직 두 나라만 허용한 걸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무엇보다 약물 중독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탭니다.

또, 캐나다 일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타운센드/캐나다 리치먼드시 국장 : "우린 지역사회와 의회 모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매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휘슬러시도 대마초 판매점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정책이 다르니 당연히 혼란이 예상되는 거죠.

또,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음주 운전 수준으로 봐야하는지, 이 논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또, 암시장에서 청소년들의 대마 흡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걱정스러운 점도 많은데도 제도가 바뀌는 건데, 캐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이득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앞서 세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캐나다 대마초 시장 규모를 우리 돈으로 5조 원대라고 파악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해 6조 원대를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천6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가 다른 나라들의 대마초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듯한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어떤 정책 변화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30여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주와 워싱턴 DC는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합니다.

미시간 주 등은 다음달에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구요.

미주리 등에서도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마초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캐나다와 비슷합니다.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도 일부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캐나다를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대마초 산업 규모가 2020년이면 50억 달러, 우리돈으로 5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