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부장판사에 감봉 4개월뿐…법원도 경징계

[앵커]

사법부는 어떨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성추행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만큼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1월 3일 밤.

경기도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대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쇄 충돌로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뺑소니범은 다름 아닌 부장판사 장 모 씨.

혈중 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징계는 어땠을까?

대법원은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법원이 징계 처분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모두 149명.

이 가운데 77%(115명)가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관련 징계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견책, 잘해야 감봉이었습니다.

다른 비위 판사들 징계 역시 솜방망이였습니다.

검사 성추행은 정직 1개월, 지하철 몰카는 감봉 4개월, 변호사 성희롱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관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관 징계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