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국민 동의 얻을 수 있나?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특권 등과 맞물려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도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