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물가상승률” vs 미 “7% 고정증가율”…방위비 협상 ‘첩첩산중’

[앵커]

타결 직전까지 진행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분담금을 해마다 7%씩 고정적으로 올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액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들고나온 안은 매년 상승률을 7%로 고정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올해 적용할 금액을 놓고도 현재 미국 측은 12억 달러를 요구하며 하한선도 10억 달러, 1조 1300여억 원으로 못박은 상태.

반면, 우리는 1조 원을 넘길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억 달러를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협상의 유효기간도 미국이 처음엔 10년을 제시했다가 갑자기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상태.

매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가운데 한 예비역 장성 모임은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국민 성금으로 모금하자는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측 협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분하고 냉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미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이전부터 연구해 오고, 봐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서로 간에 다 우려스러운 일이잖아요. 함부로 막 올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미동맹을 가지고 위협한다든지 그런 게 실효적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선 워낙 간극이 커 대타결이 없는 한 방위비 협상이 진전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