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과거로 되돌아갈까 두려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성과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까 두렵다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 소관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민주당 지도부를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 3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과 경찰이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이 만족할만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항구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제도 없는 개혁은 물을 가르고, 고무줄을 당긴 것처럼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매우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가 해줘야 될 일이 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하셨고..."]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 사찰, 정보담당관 파견 등을 중단시킨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어제 회의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