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숨은 ‘소득’ 찾기·1심에서 ‘실형’ 외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 째 키워드는 <숨은 '소득' 찾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전, 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꼭 신고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임대 사업자들을 찾아 내겠다는 건데요.

주택 매매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하는 게 의무지만, 전세나 월세 거래 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월세 세원의 77% 정도는 임대료가 얼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부가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 되면, 세입자들입장에선 정보가 많아지니까, 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느는 것 까지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한 정책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촘촘한 대안 마련도 같이 가야 겠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1심에서 '실형'> 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원 '무죄'>입니다.

네, 마지막은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일어났던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죠.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된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같은 의료진 과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 안 됐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관리 부실'과 '세균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