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지역 다 푼다…“막무가내 허가” 반발

[앵커]

정부가 돈 들이는 사업이 꼭 필요한지 따지는 걸 예비타당성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수도권은 경제성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수도권은 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은 경제성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평가 항목별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 점수를 아예 없애고 경제성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였습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점수 비중을 5% 포인트 높이고 대신 경제성 비중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광주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았던 낙후도 평가를 가점만 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평균 1년 7개월 걸리던 조사 기간은 1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책효과란 항목도 새로 만들어 고용은 간접효과도 고려하고 환경도 수질 개선 등 긍정적인 부분까지 평가합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개편 방향이 '검증' 보단 '통과'에 무게를 둬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역별로 원하던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팀장 : "정치적 판단이라던가 결정권자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석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 달 전 24조 규모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준 데 이어 이번엔 통과 문턱까지 낮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도 큽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