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무역법규 유엔 협약 가입…제재 완화 염두?
입력 2019.04.05 (22:02)
수정 2019.04.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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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최근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어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최근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어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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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제무역법규 유엔 협약 가입…제재 완화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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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22:04:11
- 수정2019-04-05 22:24:30
[앵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최근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어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최근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어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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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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