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력 차별 가장 심각”…관련법은 4년째 계류 중

[앵커]

연초 KBS가 한 혐오와 차별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는데요.

학력과 출신 학교로 벌어지는 차별, 줄이고 없앨 해결책은 없을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번 붙은 대학 꼬리표는 갈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11년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른바 'SKY' 학부 출신입니다.

지방대 출신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11년간 7명에 불과합니다.

[배정현/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한 번의 기회로 대학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조장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줄었다지만 취업 때 받는 불이익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신한은행의 출신 대학 차별은 철저했습니다.

대학을 세 그룹으로 나눠 최저 학점 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서류심사조차 하지 않고 탈락시켰습니다.

일부 지방대학 출신들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법도 무색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백 명 이상 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35% 이상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전격,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그래서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변호사 :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사기업까지 제한할 수 있는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등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 법안은 3, 4년째 계속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정비와 함께, 정부 지원금 우선 배분과 같은 지방대 교육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