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동 걸린 북·미 중재

[조재익 해설위원]

1박3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끝났습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당장 북미 정상을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힐만한 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들고 간 북한 비핵화 해법은 '굿 이너프 딜'로 불리는 '포괄적 합의에, 단계적 이행과 보상' 방안입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기에 현실적 안으로도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해결하자는 미국의 이른바 '빅딜' 방안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은 현시점에서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는 원칙적으로 현 수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 제재는 않겠다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완화는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식량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큰 틀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 '빅 딜'이라 해도 북한에 숨 쉴 여지는 줘야 한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협상은 정상간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역시 대화의 문에 빗장을 걸어 두진 않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진 않겠다는 뜻이지만, 핵이나 미사일 얘기는 하질 않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단 메시지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곧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듣고 조속히 알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동력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만큼 이제 북미간 대화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