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는 어디에?…부실 검증 논란 초래

[앵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대 인사검증 기준 외에​ '국민 눈높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맞추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기 내각 구성 당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새 인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박수현/당시 청와대 대변인/2017년 11월 :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른바 '7대 인사 검증 기준'인데, 청와대는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 "(최정호 후보자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적임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입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집이 3채인 국토부 장관, 35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헌법재판관, 역시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이미선 후보자 남편/12일 :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이해 충돌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생각보다 엄중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맞췄을 뿐 검증엔 문제없다는 입장, 눈높이에 맞는지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후보자를 내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대표도 나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16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를 채울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