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몰래 도장 찍고 교과서 무단 수정”…교육부 간부 기소

[앵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과서 책임 집필자도 모르게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찍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판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1948년은 정부 수립이고,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 강조해온 현 정부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집필자인 박용조 교수는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박 교수가 교육부의 수정 방침에 반대하자 교육부 김 모 과장과 김 모 연구사가 박 교수를 배제한 채 수정한 겁니다.

[박용조/진주교대 교수/당시 책임 집필자 : "수정대조표를 보여주는 과정도 없었고 저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진행을 해서..."]

김 과장 등은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출판사 담당자에게 협의록을 위조하고 박 교수의 직인을 대신 찍도록 했습니다.

김 과장과 김 연구사는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곤/전 교육부 장관/2018년 3월, 국회 : "전문가 토론회라든가 수정보완 협의회가 이뤄졌고 발행사가 저희에게 수정 요청을 해서..."]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