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인 제도’ 있으나 마나…0.4%만 신청, 왜?
입력 2019.07.07 (21:24)
수정 2019.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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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위탁 부모도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명처럼 가족이 된 은수.
위탁 엄마는 은수의 불편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후견인이 돼 법적으로도 권리를 가진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친엄마가) 살기가 팍팍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는 그냥 내가 키워야되겠다. 내가 법적인 보호자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심사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며 14가지 서류를 내고, 방문 조사와 법원 출석에 응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통장 잔액과 부동산, 아이 생활비 사용내역 등을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일상 생활에) 지장 받아요. 은수를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들이예요. 내 에너지를 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친부모가 권한을 포기해줘야만 합니다.
[한명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막상 친권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때문에 후견인 신청은 46곳, 전체 위탁 가정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심사 과정의 부담 때문에 18곳은 심사 도중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후견인을 맡고 위탁 가정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실효 있는 대안의 하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위탁 부모도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명처럼 가족이 된 은수.
위탁 엄마는 은수의 불편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후견인이 돼 법적으로도 권리를 가진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친엄마가) 살기가 팍팍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는 그냥 내가 키워야되겠다. 내가 법적인 보호자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심사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며 14가지 서류를 내고, 방문 조사와 법원 출석에 응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통장 잔액과 부동산, 아이 생활비 사용내역 등을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일상 생활에) 지장 받아요. 은수를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들이예요. 내 에너지를 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친부모가 권한을 포기해줘야만 합니다.
[한명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막상 친권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때문에 후견인 신청은 46곳, 전체 위탁 가정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심사 과정의 부담 때문에 18곳은 심사 도중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후견인을 맡고 위탁 가정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실효 있는 대안의 하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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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후견인 제도’ 있으나 마나…0.4%만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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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7 21:26:24
- 수정2019-07-07 21:57:14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위탁 부모도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명처럼 가족이 된 은수.
위탁 엄마는 은수의 불편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후견인이 돼 법적으로도 권리를 가진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친엄마가) 살기가 팍팍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는 그냥 내가 키워야되겠다. 내가 법적인 보호자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심사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며 14가지 서류를 내고, 방문 조사와 법원 출석에 응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통장 잔액과 부동산, 아이 생활비 사용내역 등을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일상 생활에) 지장 받아요. 은수를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들이예요. 내 에너지를 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친부모가 권한을 포기해줘야만 합니다.
[한명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막상 친권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때문에 후견인 신청은 46곳, 전체 위탁 가정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심사 과정의 부담 때문에 18곳은 심사 도중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후견인을 맡고 위탁 가정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실효 있는 대안의 하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위탁 부모도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명처럼 가족이 된 은수.
위탁 엄마는 은수의 불편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후견인이 돼 법적으로도 권리를 가진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친엄마가) 살기가 팍팍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는 그냥 내가 키워야되겠다. 내가 법적인 보호자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심사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며 14가지 서류를 내고, 방문 조사와 법원 출석에 응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통장 잔액과 부동산, 아이 생활비 사용내역 등을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황인하/가정위탁 부모 : "(일상 생활에) 지장 받아요. 은수를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들이예요. 내 에너지를 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친부모가 권한을 포기해줘야만 합니다.
[한명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막상 친권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때문에 후견인 신청은 46곳, 전체 위탁 가정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심사 과정의 부담 때문에 18곳은 심사 도중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후견인을 맡고 위탁 가정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실효 있는 대안의 하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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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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